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상표 뺏기고 특허 침해당합니다…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내가 만든 기술을 다른 회사가 먼저 특허 내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창업하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창작·개발한 아이디어, 발명,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특허권 –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
• 상표권 – 브랜드명, 로고 등 식별표지를 보호
• 디자인권 – 제품 외형, 형태 등의 심미적 요소 보호
• 저작권 – 콘텐츠, 글, 음악,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 보호

이 중에서도 상표권과 특허권은 창업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입니다.

상표권, 이렇게 안일하면 빼앗깁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명, 로고가 마음에 들어 사용하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 출원해 버린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한 번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독점권을 가지며, 갱신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브랜드를 먼저 알리기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허권, 내 기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 아이디어는 사업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등록 전 타인이 베껴 특허를 먼저 낸다면, 내가 만든 기술도 침해자가 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같은 기술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전, 빠르게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창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지식재산 체크리스트

디자인권과 저작권도 놓치지 마세요

제품의 외관, 앱 UI, 포장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서, 광고 이미지, 웹사이트 텍스트 등은 저작권 대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외주를 통해 제작된 저작물은 저작권 귀속 계약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이 없을 경우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지식재산 체크리스트

• 브랜드명, 로고 →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
• 핵심 기술 → 선행기술조사 후 특허 출원
• 제품 디자인, 포장 → 디자인권 출원 고려
• 웹사이트, 설명서, 콘텐츠 → 저작권 귀속 명확히
• 외주 제작 시 → 저작권 계약서 필수 작성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는 창업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대한변리사회 IP나래센터: www.kipatent.or.kr
• 지식재산보호원 창업보호 컨설팅: www.koipa.re.kr

창업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브랜드와 기술을 지키는 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4252)